[사설]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면 배신자가 되는것이 정상인가?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매일 매일 TV속 뉴스도, 인터넷 세상에도 온통 대통령의 계엄령이 불법이다, 당연하다 두가지 의견으로 소란스럽다.

한편에서는 계엄령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광화문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다른 세력들은 탄핵을 외치며 여의도 국회앞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는 양분법만 존재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논리만으로 가득한 혼돈하고 탁한 세상이 수년간 지속되다보니 이제 국민들도 무뎌진듯 스스로를 그 양분법에 내 맡겨 버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혀있다.

그럼 민주공화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르지는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독재자가 3대에 걸쳐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 국민 그리고 언론이 숲을 봐야 하는데 나무만 보는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계엄령만 놓고 왈가왈부 하는 작금의 현실이 답답하기까지 하다.

계엄령 이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늘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언론에서 제시하는 탄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의 의견이 논란이 일어야 할까?

가수 임영웅씨를 마녀 사냥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에 피식 하고 웃음이 나온다.

미친건가? 왜 대중 연예인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하고 안하면 테러 당해야 하는지? 이른바 정치 성향을 가진 연예인들의 시국선언은 박수 받고 침묵을 지키는 연예인들은 적으로 분류 시키는 사회가 정상인가?

시국선언을 하는것도 그들의 자유이고, 하지 않는 것도 그들의 자유이고 선택이다. 마땅히 두가지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것이다.

진정한 민주국가에서 소수의 작은 의견은 왜 묵살되어야 하고 다수의 의견과 다르면 왜 타켓이 되어 공격받아야 할까?

탄핵 의결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중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이 투표에 참석했고 실제 찬성표를 행사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국회의원 개인의 의견은 무시당해도 되는것인가?

해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고, 현수막으로 항의하고 난리 치고, 국회의원이 소신있는 정치 활동을 지역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입맛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는것인가?

도봉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탄핵안 투표 안했다고 지역 유권자들이 난리를 친다.

같은 당이면 복사기로 복사한것처럼 투표를 똑같이 해야 한다?

필자가 과거에도 언급했던 패거리 문화, 즉, 정당정치의 폐단이 바로 이런 당론이라는 요상한 것을 만들어 내는것이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수가 없다.

패거리 문화에서는 당론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다.

그러니 제대로된 정치인이 설 자리가 있겠나?

도대체 국회에도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도 질서라는게 없고 예의라는게 사라진것 같다.

도대체 왜들 서로 못잡아 먹어서 안달들인가?

존중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왜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 적이 되어야 하나?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 소수를 말살하는것이 민주주의 인가?

내가 살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소수의 의견이란 존재해서도 안되는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인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공존하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모두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행동을 해야 하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욕을 먹고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것이 싫어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철저히 감춰야 하는 지금의 우리네 자화상이 과연 올바르다 말할수 있나?

그 논란의 중심에서 언론을 빼고 논할수 없을것이다.

언론은 여론을 호도하기에만 바쁘다.

TV 뉴스 어느 채널을 돌려봐도 여의도 국회앞에 모인 탄핵 찬성쪽 사람들의 모습은 곳곳에 보이는데 광화문에 모인 탄핵 반대쪽 사람들의 모습은 도통 화면에서 보여주질 않는다.

언론이, 왜 그리 편파적인가?

양쪽의 이야기를 균등하게 보도하고 판단은 대중들의 몫으로 남겨야 하거늘, 왜 언론이 앞장서서 여론을 조장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경쟁하듯 하는가? 

정치로 부터 자유로운 언론

기업으로 부터 자유로운 언론

있는 얘기 그대로 보도하고

약자편에 서는 언론이 보이지 않음에 아쉬움이 깊어만 간다.

작은 의견에 귀기울이고 나와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위선을 그만두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필자는 내란 찬동자인가? 탄핵 찬성자인가?

이 두 단어만으로 판단하려 하지는 말자.

필자가 꿈꾸는 세상은 공명정대한 법치실현 국가였으면 할뿐이다.

법대로 법리대로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법치국가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자 법치실현국가일것이다.

계엄령을 찬성하는 국민이 있음을 명심하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있음을 명심하자.

즉,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두가지 의견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이 전부는 결코 아닌것이다.

두개의 팽팽한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 속히 헤아려주고 편가르기로 나뉜 국민정서가 하나로 봉합될수 있도록 여야 가 머리 맞대고 의논하여 슬기롭게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길 막연히 기대하는것말고 달리 할수 없는 현실이 가슴 먹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