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발의한 문형배 탄핵안 법사위 회부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시민들의 청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의됐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이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은 청원후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사실상 의안’이 된다.

문 대행 탄핵안은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다.

청원서를 제출한 시민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내용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