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딥페이크, 해외에선 합법”…노르웨이 거주 제작자, 유튜브 라이브서 입장 밝혀

(뉴스코리아=라스베가스) 문성원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배준표 씨가 한국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며, 현지 기준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배씨는 현재 노르웨이 동부에 거주하며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인터뷰

본지는 미국 라스베가스 현지시간 4월 3일 오전 8시경 배 씨 와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배씨는 방송에서 “영상은 정치 풍자일 뿐이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노르웨이 시민입니다. 노르웨이 법을 따르고 있고, 이 영상은 어떤 현지 법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자 권력자입니다. 공인을 풍자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영상은 지난 2월 10일, 배 씨의 유튜브 채널 ‘배쌤’에 업로드 된 ‘윤석열 계엄령 트라우마 치유 힐링송’이다.

문제의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상의 탈의 상태로 등장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수영복 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이후 2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유튜브 채널 ‘사자후TV’가 트럭을 통해 공개 송출하며 대중적으로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즉시 영상의 제작자와 상영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고, 경찰 수사도 이어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월 6일, 배씨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배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배씨는 “현재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며 사실상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라이브 방송에서 배씨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를 비키니 등으로 풍자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 다수 존재한다”며 “그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풍자와 조롱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서도 다뤄졌다.

일간지 VG는 “배준표 씨는 노르웨이 동부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했고, 방송사 TV2는 “그는 수감 위험으로 인해 한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이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딥페이크 영상은 한국에서는 유튜브에서 차단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영상 자체가 아닌 배씨 계정의 다른 윤석열 관련 영상에 대해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차단을 의결했다.

배씨는 방송 말미에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국제 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서, 국가 간 표현의 자유 기준, 공인 풍자의 한계,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한 시민의 비판 권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