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 진행

(뉴스코리아=서울) 박광호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일(수)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6월 19일(목)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가 진행되던 동안 3차에 걸쳐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고, 7월 29일(화)과 8월 5일(화)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릴레이 연좌 집회를 진행하는 등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하투(夏鬪)를 전개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에 대한 무조건적 이행을 주문하는 동시에 생존의 벼랑 끝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 '26년도 공무원 임금 2.7~2.9%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5,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20,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단가 기준호봉의 60% 적용(7~8급)

이날 노동자대회는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 대표들의 공동대회사로 시작해 현장 발언과 문화공연, 투쟁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고,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행사 중간에는 참석자들이 '무한 희생 강요', '높은 물가 낮은 임금', '끝없는 악성민원' 등의 문구가 적힌 천을 찢으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공노총은 무대 발언에 포커스가 집중된 기존 현장 발언 형식에서 탈피해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스스로가 이재명 정부에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영상메시지를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투위 조직 대표들은 대회사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그 출발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공직이 아닌 사기업으로 가라'고 했고,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명을 받아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을 총동원해 수습에 열을 올린다. 비상대기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국가가 공무원의 헌신에 답을 할 차례다.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무원 임금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수준으로 당장 상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으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이 정해졌음에도 매년 결정사항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정부안으로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이 정해졌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결정사항이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임금 인상율 2.7~2.9%, 정액급식비 2만 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영상메시지 참여한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 공무원에게 단순히 '버티라!'라는 말이 아닌 그들이 공직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정부는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으며, 박민식 공노총 소속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수해복구와 민원 업무처리 등 밤낮없이 고생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제대로 된 밥 한 끼 하기도 힘든 실정이니 고물가 시대에 걸맞은 특근매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해균 공노총 소속 국토교통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공직생활에 입직한 청년 공무원들이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비연고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수당 신설이 즉각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각각 공무원 임금 현실화와 초과근무수당 인상을 요구하는 숏폼을 선보였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투쟁결의문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오랜기간 무한봉사, 무한희생을 강요당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낮은 임금과 끊이지 않는 악성민원,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안한 미래뿐이다. 해마다 젊은 공직자들이 조직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면서 이어, "공직자의 삶은 여전히 가난한 사명감 위에 놓여 있으며,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건 생활이 아니라 생존뿐이다. 가난한 사명감, 외면받는 헌신 속에서,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가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교원 노동조건의 핵심인 임금을 멋대로 칼질해온 윤석열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야 한다"라며, 결의문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투쟁구호로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수당 즉각 인상', '저연차·하위직 공직자들의 저임금 문제 구조적 개선', '민간 대비 100% 수준의 공무원 임금 현실화 추진', '공무원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고, 합의 사항 국가 예산 온전히 반영',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책임 있게 이행' 등을 외치며, 낭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