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재난지원금 제도 무용지물”…전면 개편 촉구

(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가 실질적 회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여름 천안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성환읍·직산읍·입장면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었다.

도로와 주택, 상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축과 농작물이 전멸했으며, 도심지역 지하 상가와 창고도 침수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피해 보상액은 실제 복구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보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무보험 농가와 저온창고·비닐하우스 등 특수시설 피해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성환읍·직산읍·입장면,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재난지원금 단가 현실화 ▲지원 대상 확대 ▲간소화된 집행 절차 마련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재원 확보 등이 담겼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를 반영한 단가 조정, 임차가구·무보험 소상공인·특수시설 피해 지원,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 국가 특별기금 조성 및 중앙·지방정부 분담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김철환 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난지원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