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혈연의 귀환》 ④ 인구전략과 동포포용 – 혈연의 귀환, 생존의 길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한국의 인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에 진입한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외국인 이민 확대에는 적극적이지만, 정작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해외 후손은 외면하고 있다.

■ ‘이민 청년’보다 ‘귀환 청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은 숙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민청의 정책 대상에는 라이따이한, 코피노, 고려인 후손 등 ‘혈연형 해외 한민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어·문화 적응력이 높고, 10~30대 젊은 세대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청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이미 ‘한국의 피’를 가진 청년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 인구정책과 동포정책의 연결

현재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책, 청년고용 확대 등 ‘내부 대응’ 중심이다.

하지만 이미 출산율이 0.6명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외부 유입 없는 인구유지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판단이다.

“인구 문제는 복지나 출산 장려금으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의 피’를 다시 불러들일 때입니다.”
(한국인구정책연구원  전서영 박사)

■ ‘혈연형 귀환정책’의 세 가지 전략

1️⃣ 혈연·문화 기반 귀환 이민제

• 해외 혼혈 후손·고려인 후손에게 체류비자 및 귀화 절차 간소화.

2️⃣ 정착 지원형 ‘동포 교육센터’ 설립

• 귀환 청년에게 한국어·기술교육 제공, 지방소멸지역 정착 연계.

3️⃣ 국가 인구정책 로드맵과 통합

• 이민청·재외동포청 공동으로 ‘한민족 귀환 로드맵’ 수립.

■ “동포 포용이 곧 생존 전략”

재외동포 정책은 더 이상 감정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와 노동, 지역소멸, 국가정체성 회복까지 걸린 국가 생존의 전략축이다.

한국이 ‘단일민족의 순혈 신화’를 넘어 ‘혈연과 문화의 확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우리의 미래는 낯선 이민자보다,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피에 있다.”

요약

•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은 ‘혈연형 귀환 정책’ 도입.

• 이민청·재외동포청 협력 통한 포괄적 귀환체계 필요.

• 동포 포용은 인도주의가 아닌 생존전략.

• “국가의 미래는 돌아올 수 있는 동포에게 달려 있다.”

✅ 《인구절벽과 혈연의 귀환》 시리즈 요약
1️⃣ 법의 틈새 – 라이따이한·코피노는 왜 동포가 아닌가
2️⃣ 재외동포법 개정 논의 – 법의 철학을 다시 써야 할 때
3️⃣ 글로벌 혼혈 귀환정책 – 피의 책임을 제도로 바꾼 나라들
4️⃣ 인구전략과 동포포용 – 혈연의 귀환, 생존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