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전국군무원연대 “군무원은 군인이 아니다”… 국방부 ‘군인화 정책’ 강력 반발

(뉴스코리아=서울) 김형남 전문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13일 전국군무원연대(대표 허병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군무원 권익침해를 규탄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채용된 민간 인력으로 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17사단에서 두발 길이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군무원을 군인기본법으로 다루는 것은 법적·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노총은 “전임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군무원의 ‘전투 군인화’를 추진하며 사격·훈련·당직근무 등 군인의 임무를 강요했지만, 국방력 강화는커녕 기본권 침해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노총은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을 향해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발 길이를 동일하게 맞춘다고 국방이 개혁되는가?”라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군무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시정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에도 군내 민간인에 대한 각종 권익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의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수도군단과 17사단 등에서 잇따른 군무원 징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공무원·군무원 단체가 함께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군무원은 행정·기술 분야의 민간 전문가이며 군인 신분이 아니다”라며 “군내 민간인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