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글로벌 코리아의 실체… 숫자와 현실이 드러내는 대한민국의 과제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은 약 147만 명. 이 가운데 베트남·중국·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77만 8천 명, 전체의 약 53%를 차지한다.

아시아 이주노동자·유학생·가족동반 체류가 빠르게 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어 네팔(5.7%), 캄보디아(4.5%), 우즈베키스탄(4.4%), 인도네시아(4.0%), 필리핀(3.8%), 미얀마(3.8%) 순으로 집계됐다.

예상과 달리 미국 국적자는 11위에 머물렀다.
※ 등록외국인은 ‘90일 초과 체류를 위해 등록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은 이제 아시아 다민족 국가로 변화하는 길목에 서 있지만, 정작 정치·사회적 논의는 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가 갈라놓은 한국”… 분열 심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정국은 극단적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인들과의 대화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좌·우, 정부·야당, 세대·지역 간 균열이 깊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열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당파 싸움에서 시작되어 현대 정당정치까지 이어진 ‘구조적 정치 문화’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영의 세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가 반복되면서,
국민의 피로도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적 분노와 국가 재난… “정권 따라 달라지는 잣대”

재난·참사 문제에서도 정치권의 대응은 일관성을 잃는다.

• 특정 정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 반대 진영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용히 사라지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한 정치학자는 “재난을 정치화하면 피해자와 유족은 사라지고 진영만 남는다”며
“재난 대응마저 진영 논리에 종속되는 현실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형평성과 상호주의’

한국 사회의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입법·행정에서도 외국인 관련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선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된 ‘특정 국적 혐오 처벌 강화 법안’ 등은
표현의 자유·형평성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국인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적 불문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주의 원칙이 중요하다.”

즉, 한국 내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다”… 정치 개혁의 요구

정치권은 여전히 내부 권력 다툼과 진영 결집에 몰두해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훨씬 단순하다.

• 밥벌이 걱정 없는 나라,

• 불필요한 갈등 없는 공정한 제도,

• 기본적 안전과 생계를 지켜주는 정치.

한 중견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변하라고 존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보다 정치인 스스로의 진영을 먼저 지키고 있다.
이 불신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나라에서든 폭발한다.”

민주주의의 진짜 위기

한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초고령화, 공정성 논쟁, 진영 정치,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5중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정치 없이 해결할 수 없지만,
정치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상황도 벌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이다.
정치권이 그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다면,
한국 사회가 맞이한 거대한 변화도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