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노조 설립 법안 발의…공노총 “조속한 통과 촉구”

(뉴스코리아=서울) 신준범 기자 = 2025년 11월 20일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공무원은 특수한 직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근무, 위험 직무 노출, 인력·장비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통로는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공노총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군 전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설립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군무원은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조직 내 소통 구조 확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군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노총은 지난 2021년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었으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실질적 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경찰공무원 노조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경찰공무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무원 등 공공부문 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