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마약과의 전쟁’ 조사 승인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관련 살인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두테르테를 상대로 한 수사 허가 요청은 지난 6월 14일 당시 ICC 검사장이었던 파투 벤수다가 제기한 것으로, 벤수다 검사장은 "당시 필리핀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ICC에 공식적인 수사를 요청했다고 필리핀 언론 인콰이어러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필리핀은 이미 ICC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혔고, 두테르테 대통령 역시 ICC 조사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살인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2018년 3월 '필리핀은 ICC 설립 조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한다.'고 발표했고 1년 후인 2019년 3월18일에 이 조치가 발효됐다.

그러나 ICC는 필리핀 전역에서 자행된 살인죄의 구체적인 법적 요소가 2016년 7월1일부터 2019년 3월16일 사이에 발행 해 ICC 탈퇴와 별도로 조사 가능 시기가 충족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범죄 혐의는 여전히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를 진행할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ICC 판사들은 필리핀의 ICC 조약 탈퇴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은 필리핀이 회원으로 있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7,000명이 마약 전쟁에서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발표했지만, 필리핀과 해외 인권단체들은 국가 지원 자경단에 의한 살인을 포함하면 실제 살해된 사람은 1만2000명에서 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내년 치뤄질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측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자신은 부통령에 출마를 할 예정으로 이 같은 방침도 ICC의 조사를 피해보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