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조계, AI 판,검사 등장은 시간 문제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검찰은 기소하고(유죄든 무죄든 검찰은 기소여부의 권한이 있다.) 판사는 검사의 기소를 토대로 피의자(혹은 변호인)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심의하여 판단하고 판결 할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판사 또한 사람이다보니 솔직히 감정적 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인 즉슨, 판사들의 판결은 결국 공정하지도 그렇다고 공평할수도 없음을 뜻한다. 

판사.,

그들은 인간이니까, 감정적이고, 계산적일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래서 AI 검사와 판사기 법조계에 조속하게 도입 되어야만 한다.

그때부터는 형사 사건은 물론, 각종 고소, 고발사건을 검찰청 컴퓨터에 입력하면 헌법을 근간으로 AI 검사가 실시간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가감없이 모든 자료를 법원으로 전송한다.

법원 컴퓨터에선 AI 판사가 헌법대로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결 한다.

AI 판사는 인간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다. 오직 헌법대로만 판결 할 뿐이다.

그러므로 번거롭게 2심, 3심까지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 모든것은 1심에서 결정 될테니까...

이런 AI 세상에서는 변호사도 더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저 법무사 수준 정도만 요구하는 세상이므로  힘들게 로스쿨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럼 법대도 법대 교수도 필요 없어 질수도 있겠지만, 법을 공부 하는 사람이 AI 컴퓨터를 전담해야 할테니 소수의 법학도만 배출해도 되니 수많은 로스쿨들도 아마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

변호사도 법무사도 AI 검찰청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들만 거들어 주면 될테니 사실 사건 당사자 개인들은 누구라도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고소,고발장을 작성 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법조계에 AI 판,검사가 도입 된다면 피고와 원고들은 더이상 긴 시간을 법리 다툼을 이유로 감정 싸움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진다.

단, 고소 고발의 접수와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AI 판사가 판결 하게 되니까. 사건의 판결은 냉정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AI 검사가 기소 했다고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죄도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헌법대로 AI 판사가 결정하면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해 질것이다.

그렇다면, 더이상 이세상에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필요없는 세상이 머지않아 시작 될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조인은 가장 먼저 사회에서 사라질 직종이 되는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AI 판,검사는 인간적일 필요도 없다. 그냥 헌법대로만 판결 하면 된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이 억울하거나 말거나, 일단 헌법대로만 판결 하면 그걸로 상황은 종료 된다.

설사 항소심을 하고 재심을 해본들 1심에서 AI가 판결한 것을 뒤집는 일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아마 냉정하다 못해 어쩌면 AI 판사의 판결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하는 세상이 도래 할수도 있겠다.

그들은 전혀 인간적일수 없을테니까 말이다.

요즘 장안이 떠들썩 한 화제거리인 화천대유건 조국이건, 이재명이건, 윤석열이건, 문재인이건 박근혜건 모든 민,형사 사건들을 AI 판,검사가 판단하면 국민들의 불평도 불만도 없어질것이 자명하다.

재판이 수개월에서 몇년씩 길어질 필요도 없어진다.

AI 판,검사는 신속, 정확하므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방식 대비 수백, 수천, 아니 수만배 이상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질것이기에 , 슈퍼 컴퓨터 한대만 준비하면 AI 법조계는 언제라도 시작 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AI 판검사 제도를 아직까지 도입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관련 기술이 없는것도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닐것이다.

단지 법조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을 그들은 잃고 싶지 않을뿐일것이다. 

안 그런가 현직 판사, 검사님들?

언제나  항상 당신들이 문제였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시끄럽고 불평등 해졌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든것이다.

그러니 댁들이 앞으로 밥벌이를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하고 싶을 요량이라면, 제발 모든 판결을 헌법대로만 해보자.

또한 다시는 당신들 내키는대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국민들이 납득 안되는 기괴한 판결을 그만 하자.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님들, 법은 만인들에게 공평하고 균등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설마 아직도 정치권 눈치 보는건가? 아니면 앞으로 정치를 하실 요량 이신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AI 법조 시스템이 하루 빨리 시작 되길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