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 카드 구매시 개인정보 등록 의무화 법안 하원 통과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학철 특파원 = 앞으로 필리핀에서 SIM 카드 구매시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법안 No.5793이 하원의회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필리핀의 심카드 구매는 아무런 제약없이 누구나 구매하여 개통이 가능하였다. 이로 인한 불법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준비한 법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하였다.

앞으로 통신회사와 심카드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구매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매월 6개월마다 통신회사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기술부(DICT)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필리핀의 심카드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6개월 동안 LOAD 충전 내역과 사용 내역이 없으면 자동 폐기되어 MM2 메시지가 전송되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번호는 완전 폐기 처분된다. 이후 해당 통신사를 찾아가도 이를 복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번호로 금융거래 등록을 했을 경우는 해당 은행에 찾아서 번호 변경 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