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대선 후보들의 청년 정책을 톺아보다.
(뉴스코리아=서울) 최성민 기자 =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어떤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마음을 굳혀야 하는 시점이다. 대학생 입장에선 청년을 위한 정책이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선택을 위해 주요 후보들의 청년 정책을 살펴본다.
1.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경제, 일자리 대전환'이라는 공약을 내 걸었다. 이 공약의 내용은 경제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50만개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상향하고 국민내일배움 청년지원금을 2배 증액하는 등의 법적 제도 정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도 포함되어있다.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만 19세~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 및 저축에 대한 우대를 포함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임기 동안 전국에 31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중 30%의 주택을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이다.
2.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는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의 주요 내용은 취업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와 출발선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서는 빚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는 '연대보증 금지제도' 등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하여 청년갈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국에 청년 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3.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정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군 장병들의 복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및 프리렌서 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3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급여 지급 횟수를 3회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의 주거권을 위해 청년의 주거 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군 장병 복지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실시, 의무예비군 제도 폐지, 병사 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향상 등을 약속했다.
4.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및 확보',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내 집 마련'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인재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5대 초격차 분야 핵심인재 50만 명 추가 양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17개 시도에 신설 그리고 산학협력 기반으로 AI 등을 특성화한 대학 신설,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공적연금 체제를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또한 내 집 마련 공약으로는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을 제안했다.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구글캠퍼스형 창업공간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 등 매력공간 배치를 통해 주거 문제와 교육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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