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중국 비밀 경찰서, 존재한다.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세계 곳곳에 임의적으로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만약 한국내에 중국 비밀 경찰서의 실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해당국에 대한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어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보고서에서 한국에서도 비밀 경찰서 1곳을 운영중이라는 언급된 내용중, “중국 동포나 유학생을 협력관으로 고용해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외에는 구체적인 비밀 경찰서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은 지원 활동은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에 해당된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난 9월 이후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에서도 정부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와 독일등도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미국내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유력한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또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데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혀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잇따른 의혹과 문제 제기에 중국 외교당국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 주장하고는 있지만,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되며 이는 국가간의 심각한 정치문제로 확장될수 있다. 

이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게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규범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정치 침투’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서방에선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지난해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인 23개소가 운영 중인 것이 대표적 의혹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 78.3%(9만 9,969명)가 중국인이었다. 이는 국내 정치에 이미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며, 이미 국내 정치 곳곳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반영되었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