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금융위, 국민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리더십 기대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체감하고 긴박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그나마 한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먼저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 동안 수용률이 낮고 생색내기식 실행으로 금융사용자들의 개선에 대한 지적과 민원이 잇달았다. 특히 최근 대출금리 급등에 따라 고객들이 큰 관심을 가졌지만, 총신청건수, 총수용건수, 총이자감면액, 총수용률 정도만 공시되고 있어, 실제로 금융소비자에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는지는 알수없는 보여주기식 제도였다. 

이에 금감원은 2월 중에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여부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수용하여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평균수치를 공시하여 금융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비대면 신청률과 수용률을 추가로 공시하여 비대면 실행률을 높이고, 평균금리 인하폭 공시 및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용·담보·주택담보 대출의 수용률을 각각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12월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모두 은행으로 쏠렸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의 부작용과 더불어 손쉬운 이자 장사의 정점을 찍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토한다며 시간을 끌었다. 이에 금감원은 다시 쓴소리를 날렸고, 금감원의 쓴소리에 8%대였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6%대로 떨어졌다. 더불어 이자 장사에 집중포화를 받은 은행들은 신한은행을 필두로 KB국민은행, 농협 등이 각종 수수료 면제로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심지어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영업시간 정상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금감원의 강경대응과 여론에 밀려 2월부터 영업시간 정상화를 시행한다고 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 근절방안 수립과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중이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취약 차주 재무조정 프로그램 보완 및 확대,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 역시 은행에 대한 배당제한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경제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해 선제적인 손실흡수 능력 확충과 향후 손실을 대비해 은행 실적이 좋으면 준비금부터 쌓아두라는 것이 배당제한 요구권이다. 호시절에 도와 분에 넘치는 배당잔치에 펑펑 쓰다가 금융위기에는 금융체제 유지를 빌미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나아가 금감원이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은행별 충당금 산출방법의 큰 차이가 있어 일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하도록 한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와 달리 은행은 "회사"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는 은행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는 의미이나 기대인 것이다.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서민과 취약계층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감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