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민으로 인구 절벽 넘을 수 있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하면 이민밖에…"

(뉴스코리아=서울) 김아인 기자 = 최근 구조적인 저출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민'이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개발 경제학자 란트 프릿체트(Lant Pritchett)는 인구 감소, 즉 저출산 문제가 경제 발전에 매우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경제 성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청년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집계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여성 1인당 4.7명의 출생율을 보이며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노동력 증가에 대응하여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노동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한국은 점점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클레멘스 교수는 "한국은 노인 인구 대비 젊고 활기찬 노동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경제학자 란트 프릿체트는 이민이 선진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윈-윈(Win-Win)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여성 1인당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급격한 이민 정책 변경은 오히려 국민들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인들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국민들을 불행으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화를 가져가며, 이미 드러난 문제들을 천천히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당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급히 빗장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과 함께 불법 체류를 어떻게 단속할지, 국경을 관리할지,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통합시킬지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