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의 kwarosa(과로사)...해결 방안 논의될까

(서울=뉴스코리아) 정지수 기자 = 지난 14일 호주 ABC 방송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를 소개하며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적은 ‘kwarosa’ 표현을 사용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 사회에서도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 논란이 일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과거로 퇴행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노예도 죽을만큼 일 시키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19일) 국민의 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그 중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주 최고 69시간’ 근무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를 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8일 이후 두 달여 만에 마련된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 실장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인사하면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비롯, 한일정상회담 성과 공유, 2030 부산세계빡람회 유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