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불 심카드 등록 의무화 추진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하원이 휴대폰 선불 심(SIM)카드를 의무 등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언론 필스타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 무역산업부는 선불식 심카드를 모두 등록 하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선불식 심카드는 등록 의무가 없어 그랩푸드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를 선불 심카드로 가입 후 부정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의 선불 심카드는 통신사 에서 등록 하지 않고 동네 마트 등에서 구입이 가능해 실제 사용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구입된 선불 심카드의 휴대전화 번호로 그랩푸드 등 음식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서비스에 등록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해당 온라인 서비스 가입 시 사용자가 선불 전화번호와 가짜 이름을 작성 하면 실제 사용자의 추적이 불가능 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쉽게 사용이 가능 하다.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관계자에 따르면 “선불 심카드 등록은 통신 회사들과 배달원들까지 지지한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문자 사기도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등록 방안은 나와있지 않지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선불 심카드 구입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