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 코리아 ) 신종국 논설위원 = 설날을 맞아 귀성 차량의 고속도로 정체와 길게 늘어선 해외 여행객들의 공항 모습을 비교하는 뉴스가 새삼 반갑다. 여행 업계에서 발표한 해외여행 예약률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숫자는 전년도가 코로나 시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미있는 숫자다.
코로나 19가 몰고 온 언텍트 시대는 인구절벽 문제 속에서 전통 문화의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켰고, 인간관계의 새로운 소통 패러다임을 촉진했다.
전통 문화의 연결고리 약화는 타자화(他者化)의 묵인이고, 소통의 뉴패러다임은 나 홀로 족의 양산이다.
22년 기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4.5%을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이 뒷받침 한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절벽이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치관이 현대적 가치관으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세간의 시각을 뛰어 넘는다.
전통 문화의 타자화 또한 번거로움 보다는 편리함을, 형식보다는 실용을 우선시 하는 서양 문화의 내재화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코로나 시대 3년은 충분했다. 이로써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결과 값에서 인구절벽의 비관론은 낙관론을 압도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터가 처음 제기한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의 비율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인구절벽은 경제성장동력의 고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와 동행한 베이비 붐 세대의 ‘삼천리가 초 만원’ 이라는 강요된 가족계획 정책은 불과 반세기 앞을 내다 보지 못했다. 더불어 산업화가 낳은 부의 양극화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자기 만족의 준거점을 강요했다. 꿈을 밀어내고 요행수에 의지하는 것이 사회적 괄시와 천대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물리적 소비 만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 장례의 중심이던 매장 문화마저 90% 이상 화장 문화로 시프트는 인구절벽이 가져온 또다른 변화의 결과물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은 이처럼 전통적 제례의 형식 파괴에서 가장 뚜렷하다.
물리적인 이동의 통제는 비대면 모임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고 온라인을 통해 전통문화를 공유하는 기형적인 문화를 생성하였고, 코로나 종료 후에도 설날 연휴에 길게 늘어선 공항의 해외 여행객 모습에서 일부 존속되고 있음을 짐작한다.
인구절벽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우리의 미래에 처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기에 지혜롭게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펼쳐 온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인구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수의 인구학자와 현명한 정치가들이 이러한 인구절벽의 비관론에 힘을 모으고, 정부도 범 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여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하석상대가 아닌 철저한 대비가 아쉽다.
따라서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민청을 세워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빼앗고 뺏기는 소모적 인구유입 정책은 지양하고 국가적 큰 틀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는 지혜를 실천하고, 근본적인 걸림돌인 사회적 환경문제 개선에 우선함으로써 젊은세대들이 가족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인구절벽 해결의 핵심은 쏠림과 분산에 있다. 국토의 11%에 쏠린 52%의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분산은 부동산이 가로막고, 쏠림은 일자리가 주도한다. 또한 부동산 문제는 역대 정부정책의 물리적 산물이고, 일자리는 생산구조의 생물학적 진화다. 둘을 분리하여 추진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은 수학적 계산처럼 쉽지 않다는 보편성을 거부하기 두렵다. 더구나 국토의 89%를 효율적 활용하는 문제만큼은 정권획득 주체의 손 바뀜에 따라 좌우되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짐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중앙정부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의 단절없이 일관된 추진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국가는 국민에게 안정을 심어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정치가들은 일자리와 부동산을 혼동하고 임시변통 미봉책 수준의 포퓰리즘 정책을 이용해 국민들을 더 강하게 옭아메고 있다. 이러한 현실 정치에 대해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좀더 매섭게 정책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구절벽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나 능력은 없다. 인구절벽 문제 만큼 소모적 정쟁을 그만 멈추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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