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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신종국 논설위원 = (편집자주: 본지는 인구정책, 다문화 가정, 외국인 정책등 급변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다문화 유입정책, 외국인 국내 정착등에 중점을 둔 '인구절벽,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 함께 구해 냅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 캠페인과 관련 된 모든 기사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헤드라인에 잡습니다. 인구문제는 온겨레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 할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물론 온겨레가 인구증가에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뜻을 모아 위기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구해 냅시다.)

『11.8 : 50.4 !』

역대  대선 후보자 득표율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우리나라 면적의 수도권이 점유하는 면적 11.8%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4%가 산다는 뜻이다.

이것은 필자가 다녔던 시골학교 학생수가 2023년 기준 유치원, 초중 합쳐서 26명이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불과 40년 전에는 1,000명이 넘었다고 말하면 대부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은 부동산과의 전투에서 고전 중이다.

2030세대인  MZ세대는 아파트와 한 판 붙었다가 미국발 고금리 충격으로 영끌 푸어가 되었다. 다시 집값이 올라 회복되면 다행이련만, 마법같은 해결책은 없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부동산 전투에서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깡통주택, 깡통전세 까지 동시 다발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결혼을 꿈꿀 수 있겠는가?

30대가 지나도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 대한민국은 대다수가 혼자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피스텔를 전전하며 결혼을 언젠가 있을 삶의 이벤트라고 여긴다.

연간 급여의 3-40%를 임대료를 내고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한 그들에게 그 누구도 남극의 척박한 환경에서 수개월간 알을 품는 황제펭귄을 본 받으라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둥지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알을 낳는다고 한다. 하물며 사람은 더욱 번식과 육성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필요한데 부동산 전투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 스스로 만들기는 너무 요원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4일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지만 0.78명이라는 OECD 38개국의 꼴찌라는 출산율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 그 이유는 2006년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예산이  약 2조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 51조원으로 무려 25배 늘었는데도 오히려 출산율은 현저하게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돈을 잘 못쓰고 있다는 얘기다.

UN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68%일 때,   1.71% 였을 때도 인구절벽에 대비한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다. 그 예로 프랑스에서는 ”아이 낳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 고 할 정도로 강력한 재정정책을 폈다. 그리고 성공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79%이다. 

돈을 잘 썼다는 뜻이다.

2022년도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 출생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30-34세 모의 출생비중은 49.4%에서 2022년 45.8%로 3.6% 감소했고 오히려 35-39세는 16.3%에서 29.2%로 2.9% 증가 하였다. 이는 출생 가임연령이 늦어져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국경개방과 이민정책, 비혼출산인정제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적극적 검토를  병행하며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많은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구정책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쉽게 되는게 아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는 시작이 중요하다.

결국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지원, 경제적 안정성, 건강한 삶이 보장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이 돈 때문에, 돈은 있는데, 돈을 잘 쓰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은가?

돈의 역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필자의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끝이 돈을 향하고 있으니 부정하기도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심에 왔다갔다 하는 정책만 골라 펼치다 세금만 축내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다. 적어도 필자는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을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