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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 코리아) 신종국 논설위원 = 우리나라 학부모는 대학입시를 전쟁이라 부른다. 승패에 따라 생존보장의 최종 관문이자 절대권력으로 가는 마법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6.25 전쟁 세대는 지독한 가난을 타개할 최우선 과제로 인적자원의 육성을 외쳤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잘사는 나라 만들기 의지와는 반대로 교육 시스템은 육법당을 묵인하는 시대적 과오를 범했고 여기에 더하여 우리 모두는 대학이 출세의 시녀로의 전락을 무기력하게 방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변질되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저항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결국 공교육은 길을 잃었고 사교육은 사회계층간의 비용 갈등을 자초했다.

1995년 대학진학율 51.4%는 대입 전쟁의 서막을 의미한다. 대학진학율은 대학의 서열화, 독점화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학의 의미가 창조권력이 아닌 지위권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대학은 인류 최초의 대학 볼로냐에서 시작하여 베를린 대학이 창설되기까지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는 창조권력이 중심기조였다.

명문대 타이틀과 학벌을 얻어 사회적 출세를 하기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20세기 가장 큰 과학적 발견 중 하나인 원자폭탄 탄생을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통해 대학의 창조적 역할을 조금은 경험해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라고 말한다. 이를 실천하는 교육 시스템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지식경제의 기반을 외면했고 1년 동안 26조원이나 사교육비를 강당해야 하는 부모들은 노후를 염려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청춘들은 좌절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

교육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대학입시만 있고 교육은 없다’라고 공통된 걱정을 한다. 어느틈엔가 정치가 교육에 비집고 들어와 혼란을 가중하고 있으며 잿밥에만 눈이 먼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초중고 교육환경은 학생인권조례의 다툼으로 인해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하는 학생들은 불행하고 선생님은 억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은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미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은 ‘교실이데아’라는 곡에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그걸로 족해…” 노랫가사로 독점화를 경계하며 차별화를 노래했다. 그로부터 20년, 2013년에 불려진 ‘여덟 살의 꿈’이라는 동요는 우리나라의 바뀌지 않은 교육의 현 주소를 명쾌하게 질타 했다.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거다.”

그러나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시스템과 대학의 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단체가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에서 교권회복 운동이 일고 있고, 한편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훌륭한 제안도 있다. 이를 제안한 김종영 교수는 ’서열화와 독점사회를 만드는 대학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네트워크 만들기 성공사례 벤치마킹은 우리 교육 시스템 개혁에 유의미한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 되는 연구중심의 대학 만들기는 지방거점대학의 명문화, 브랜드 부여를 통해 독점 세력의 방어 의지를 깨려는 사회적,정치적 리더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식경제시대에 세계의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곧 경제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가능하다. 다만, 정치가 걸림돌이다.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예산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치 또한 대립의 반사이익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교육 개혁을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다.

대학입시에만 관심있는 나라, 초등학교 예산보다 대학 예산이 적은나라, 국가의 미래와 희망이 없다. 유용한 인재를 교육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기관으로 더욱 변질되고 교육자의 현실은 아이들의 성적과 능력을 혼동하고 점수를 이용해 학생들을 더욱 옭아매기 에 열중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말한다. 서열화는 곧 사교육을 심화하고 초중고 교육환경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총액의 0.5%만 있으면 대학교육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정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아우성이 사회통신망에 차고 넘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학력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최고의 학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공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사례처럼 서열화를 능력별 차별화로 바꾸고 학력보다 실력과 재능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말이다.  

상상도 하고 싶진 않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는 소멸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