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내놓고 있는 말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현주소이고 의료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며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라는 핵심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비수도권 의대 입학할 때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역에서 배출된 의사가 반드시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식의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비급여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며 "정부가 언급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리기가 아닌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같이 함께 병행해 추진되어야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여당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데 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신설법, 지역의사양성법에 대해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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