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모든 민생고 해결의 출발점은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다.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기업활동(고용)이 위축되고, 고용(소득)이 위축되면 소비가 축소되고, 소비 감소는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기업활동(고용)을 활성화하고, 고용(소득)이 증가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 증가는 물가 인상을 가져온다. 다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론적으로 이렇다. 

전 세계가 물가인상요인은 첩첩산중이고, 물가인상압력도 거세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자, 고금리와 고물가의 원성과 비명이 자자하다. 

일단 정부는 민생고를 줄이기 위해 적자를 감소하면서 전기·가스·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방어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대출]금리를 낮춰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는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금리(물가)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 무역수지와 외환보유고, 세수 역시 연일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 실적은 6개월 연속 줄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 수출 부진, 투자 위축, 소비 감소의 삼중고에 이어 반도체·에너지·중국 등 트리플 악재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금리인상) 지속과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등 외부 악재도 줄줄이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도 인상된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글로벌 원자재 수요 증가로 수입물가가 인상된다. 문제는 금리(물가)다. 

위에서 말했듯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되고 있는 불경기 초입으로 보인다. 아마존·메타·MS 등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은 경기침체 국면을 앞두고 대규모 감원을 통해 선제적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설명이 필요없는 세계적 은행이었던 CS와 SVB가 파산했다. 우리나라도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고, 주문후 몇개월 대기했던 신차는 몇일 내로 받을 수 있고, 오래 전부터 증권·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물로 나와있다. 부실채권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도 9년만에 감소했고, 신용대출은 역대 최장인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마이너스대출 잔액도 6개월 사이에 4조원이 감소했고, 기존 마이너스대출 해지건수는 매월 증가하고, 신규건수는 매월 감소중이다. 개인들이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짓눌린 소비가 쉽게 반등이 어려운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더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이다. 상반기 0% 대 성장이라는 비관론을 넘어 마이너스 성장 우려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금리는 언제 내릴까? 아무도 모른다. 다만 시그널을 찾아볼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반도체·차량 등 기업의 재고 축소, 신규 취업자 수 증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 건설사 부도율이나 주택거래 건수 반등, 무역수지 흑자, 마이너스대출 신규 건수 증가, 부실채권 속도와 총액 등을 찾아보면서 시그널을 읽을 수 있다. 

일주일 전, 한은은 올해 말까지 집값 추가 하락을 전망하면서 가계부채비율도 완만하게 하락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아마 지속적인 전세가 하락, 올해 전국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 중견중소 건설사 부도 증가 상황 등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 전, 연준 역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여전히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SVB, CS 부도로 인해 속도와 폭은 조절되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기·가스·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정된 만큼 한은과 정부의 시나리오처럼 물가가 안정되기 어려운 실정도 감안해야 한다.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사실 영끌족은 물론 전세를 감안해 주택매수한 사람들은 모두 갭투기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해도 모두 할 말은 없다. 다만, 지속적인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금 반환과 거의 십년만에 최대 아파트 입주물량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 미납은 개인 파산의 시그널일 것이라는 현장 전문가들의 말들을 애써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끄러지는 경제 지표, 미국 긴축 의지, 중국 리오프닝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 미봉책으로 막아 둔 공공요금 인상 등 악재가 줄줄이 대기중이다. 정부와 한은이 바라는 올해 말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낙관하기보다 희망속에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개인들은 고용 축소와 소비 감소, 경기 침체에 대비해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