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정지수 기자 = (편집자주: 본지는 인구정책, 다문화 가정, 외국인 정책등 급변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다문화 유입정책, 외국인 국내 정착등에 중점을 둔 '인구절벽,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 함께 구해 냅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 캠페인과 관련 된 모든 기사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헤드라인에 잡습니다. 인구문제는 온겨레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 할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물론 온겨레가 인구증가에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뜻을 모아 위기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구해 냅시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종합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280조원이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0.8명을 밑도는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극저출산 국가가 되자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결혼률이 낮아진 영향도 있지만, 이미 결혼한 부부들조차 출산, 양육을 기피할 만큼 사회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한해 5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돌봄ㆍ육아 ◆일ㆍ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돌봄ㆍ육아
우선 돌봄 서비스를 부모가 원하는 만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육 인프라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규모를 2027년까지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3배 가량 늘리고, 0세반을 만드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까지 운영되지만, 한시간 더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ㆍ육아 병행
일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장 3년까지 단축 근로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는 만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장 2년까지만 단축 근로가 가능하다.

◆주거
육아를 하며 재택근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도 늘리기 위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양육비용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자녀장려금(CTC)이란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제도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건강
최근 만혼이 심화하면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난임 검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예산을 집중함으로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없다.

긴 시간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순한 인구증가의 효과만 노리면 안된다.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가 자아실현과 양육을 둘 다 거머쥘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표면적인 대안책에 불과했다. 당연히 결과는 참담했고 미래를 내다 보지 않은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이끌었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국가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출산율도 오르고, 아이도 어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같은 정책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정부는 도약을 이뤄낼 수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