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김아인 기자 =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으며 필자 개인의 의견일뿐임을 밝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해왔으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다가오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 또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바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최저임금을 각각 16.4%와 10.9% 올렸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 생산성이 뒤따르지 않은 인위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 혁신의 문제는 길고 컸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다. 근로자들도 이제는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이 문제는 기업과 고용주에게 맡길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 1만원을 목표로 삼아, 물가와 경제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먼저 취약계층의 절규와 청년세대의 한탄에 귀 기울여보아야 한다. '이생망'(이번생에는 망했다)와 '헬조선 탈출'이라는 말은 이들의 현실을 잘 반영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는 일자리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일단 임금 수준부터 올려둘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경영의 합리화나 기존 임금 체계의 재조정 등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다.

물가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 한동안 정체된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지만, 각국이 경쟁적으로 풀어낸 과도한 유동성으로 2021년부터 물가 상승이 서민의 현실적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기업은 실적도 상당히 좋다. 프렌차이즈 본사 같은 곳도 경영이 나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결심하여 임금 인상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일단 1만원은 달성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