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지방의 미래를 논할 때 우리는 자주 두 가지 유혹에 빠진다.

하나는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면 된다’는 안이한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책임 회피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의 최근 발언은 이 두 유혹을 한꺼번에 거부한다.

그녀는 “사례가 없으면 새로 만들 생각을 하고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한 도전적 구호가 아니다.

지방 소멸 위기 앞에서 더는 전례와 관행에 기대어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선언이다.

지방 소멸의 핵심은 ‘인구’다.

출산율, 청년 유출, 고령화가 얽혀 지역의 생산력과 공동체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

지금까지의 접근은 ‘복지·이미지·단기 지원’에 머물렀다.

사진 한 장, 행사 한 번으로 보여지는 온기는 금세 식는다.

김 의장은 그런 ‘반복적 일’로는 지역 발전은커녕 국가 발전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한다.

그녀의 지적은 냉정하다.

지방의 회복은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재구성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재구성해야 하는가. 김 의장은 두 개의 축을 제안한다.

하나는 ‘우수 지역인재의 육성 및 귀환’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 정책(이민청)과의 연계’다.

이 두 축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육성 없이 지역에 다시 사람이 머물 리 없고, 외국인 정책을 주변부로 방치하면 지역의 노동력과 혁신 동력은 공백으로 남는다.

우선 인재 귀환 전략은 단순 보조금이나 명예직 제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대학의 교육과정과 지역산업 간 연결, 초기 정착을 돕는 주거·보육·창업 인프라, 지역 기업과의 실질적 ‘경력 매칭’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중앙의 예산 배분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파일럿 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검증한 뒤 확장해 나가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김 의장이 말한 ‘사례가 없으면 만드는 정치’가 바로 여기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이민청과의 연계다.

외국인 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 가정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핵심적 사회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임시 노동력’으로만 취급하거나, 체류·교육·고용 정책을 파편화해 관리한다.

이것은 지역 경쟁력의 자원 낭비다.

이민청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기관을 넘어, 지역 인구·노동정책을 통합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로 진화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춘 체류제도, 직무연계형 비자, 다문화 교육·주거·의료 통합 지원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반대론자들은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역사는 늘 전례 없는 선택들로 전진해 왔다.

지방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은 곧 포기 선언과 같다.

정치의 역할은 안전한 반복이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되 길을 내는 것이다.

김행금 의장의 주장도 결국 이점으로 귀결된다.

“젊은 인재 육성과 외국인 정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들의 지원이 국가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 이미 경제·사회 구조 변화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쟁은 이념이나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 재생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은 좌·우의 논쟁으로 봉합될 수 없다.

정치인은 더 이상 ‘눈앞의 지지층’만 바라보며 공허한 구호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험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다.

‘사례가 없으면 만들라’는 단순한 명제는 이제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구체적 설계, 과감한 파일럿, 성과 검증과 신속한 확장,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지방은 재생의 길로 들어선다.

김 의장의 제안이 심도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말잔치로 끝날지는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 누군가” 변화를 가져다주길 기다릴 여유가 없다. 사례가 없으면 만드는 자가 미래를 얻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