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김현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기록을 대입 수시전형 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학폭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해서 학폭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많았다”며 “(당정협의 때) 학폭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엄단 원칙에 입각해 대입과 취업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진정한 반성 NO, 피해자 두번 울리는 끝없는 "불복·소송전"으로 변질될 우려 생겨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해자를 엄벌하는 제도가 낳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회개를 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학폭 인정과 처벌을 피하려는 소송과 시간 끌기로 남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2년 학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명시하게 한 ‘학폭근절 종합대책’이 나오고 그러부터 10년 후, 현재 그로 인해 학폭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가해자 측의 불복과 소송으로 피해자ㆍ가해자 분리가 늦춰지며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사례들, 일명 '정순신 사태'들이 나오고 있었다.

학폭 전문 노윤호 변호사는 "사후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폭은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폭력을 행사하고도 아무 죄의식 없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학교 폭력이 근절되는 사회가 올지, 온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학폭 이라는 비겁한 악질을 평생 몰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되었다는 것임을 인식하는 데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사회 전체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