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공무원 폭행 사건 -

천안시·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성명서

지난 3월 20일, 시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폭행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우리는 모든 공직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폭력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죄이며, 형식적인 사과나 합의로 절대 무마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천안시는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치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청 노사는 이번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조합원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제공하고 있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외롭지 않도록, 회복의 전 과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셋째,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시민 인식 변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행정문화는 상호 존중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역시 더욱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전국적으로 공직자 대상 폭행과 폭언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과 법적 보호장치 강화에 즉각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더불어, 천안시 역시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동료이자 이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를 왜곡하게 인식하고 공직자의 지위와 인격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결코 일회성 대응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10일

천안시 /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