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평택) 김성덕 기자 = 최근 추석을 앞두고 경기 연천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농축산물 검역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과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정작 가축 방역 인력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이 23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가축전염병으로 총 5,446만 두(△구제역 9,095두, △돼지열병 229,253두, △HPAI 5,423만 두)가 살처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만 4,161억 원(△구제역 113억 원, △돼지열병 712억 원, △HPAI 3,335억 원)에 달했다.

경기 연천군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긴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1년 살처분 9,472두(보상 33억 원)에서 △2023년 10만 4,552두(보상 358억 원)로 불과 2년 새 보상금만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3만 744두(54억 원)로 집계됐다.

구제역(FMD) 또한 2022년까지 발생하지 않다가 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 전남까지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경계가 강화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경우는 매년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730만 두(434억 원), △2023년 661만 두(467억 원), △2024년 366만 두(387억 원), △2025년 8월 기준 671만 두(461억 원)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400억 원 이상의 피해 보상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는 것과 달리 방역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4년 새 19% 감소했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36% 급감했다.

더군다나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0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무려 33%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미달률이 53%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수의사 인력난과 방역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축전염병은 늘고 방역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병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살처분 보상금만 4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하여 농림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방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