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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최악의 인신 매매국 지정 간신히 면해

  • 김대민 특파원 thai@newskorea.ne.kr
  • 입력 2021.07.04 15:56
  • 수정 2022.04.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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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태국 외무부 홈페이지
사진출처 : 태국 외무부 홈페이지

(방콕=뉴스코리아) 김대민 특파원 =. 태국이 최근 발표된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 TIP Report) 에서 최악의 인신매매국 등급인 티어3 바로 위 Tier 2 Watch list(감시대상국가)로 분류 되었다.

이는 지난해 티어2 분류에서 한 단계 다운 그레이드 된 것으로 태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TIP 보고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실망감을 표했다.

대변인은 태국은 과거의 이력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해 신속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등 인신 매매 방지를 위한 태국의 노력과 구체적인 진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감이며 TIP 보고서는 미국 자체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결코 국제 표준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티어2 관심 대상국가(Tier 2 Watch list)는 정부가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지만 해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거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2001년부터 매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로 강제, 사기, 강압을 포함하는 비자발적 노역 및 성매매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송, 납치하는 행위 및 피해자가 의미 있는 동의를 제공 할 수없는 아동이거나 약자인 경우 등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총 28여개 국가가 선정된 티어1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가 분류되었으며 북한은 미얀마,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티어3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 되었고 이로서 북한은 19년 연속 티어3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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