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서울) 최성민 기자 = 대한민국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전세계는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를 상대하며 전쟁을 펼쳤고, 이제는 비교적 약해진 바이러스의 위력에 봉쇄를 해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초반에 확진자를 억제하며 버텨왔던 대한민국은 타 국가들이 방역을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 오히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연일 쏟아내며 무너지고 있다.

K-방역은 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엄격한 거리두기와 방역정책을 시행해 왔으면서 정작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번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방역 상황을 살펴보자.

"계속되는 정부의 완화 메시지, 하지만 들어맞지 않는 예측"

정부는 연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의 발언에서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

2022년 2월, 일평균 확진자 77,729명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던 때, 정부는 오히려 완화 메시지를 던졌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메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확진자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숫자에 걸맞는 병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확진자는 증가하는데 확진자에 대한 관리는 점점 느슨하게 진행하는 역행적인 면모를 보여왔다.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자 정부는 역학조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가 기입식으로 전환했으며, 당연히 병상도 부족해 60대 이상을 제외한 국민들을 일반 관리군으로 묶어 재택치료를 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재택치료 마저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확진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단지 종합감기약과 항생제 정도의 처방만 받을 뿐, 그 이상의 관리는 없었다.

확진자들은 일주일의 격리 기간 동안 심각하게 아파도 방문할 수 있는 병원이 없었고, 확진된 산모가 엠뷸런스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3월이 되면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정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확진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수는 약 35만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다음날에  40만명을 돌파하더니 3월 16일, 62만 12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본인들의 예상을 뛰어넘자 갑자기 정부는 '우리가 밝힌 35만명은 일 평균 확진자였다.'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미 3월 둘째주 일 평균 확진자는 40만 2457명으로 정부의 그 말 마저도 이미 예상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이제 60대까지도 일반 관리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이 말은 노령인구를 제외한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부터 방치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약국의 재고는 바닥나서 처방받은 약을 구하기도 어렵고, 고위험군 환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치료제 '픽스로비드'는 처방을 받아도 물량이 없어 복용도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정부 상태"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확립하지 못한 환자 관리 체계와 비합리적인 거리두기"

대한민국은 전국민 백신 접종률 및 방역수칙 준수 정도가 뛰어난 만큼 일반 관리군 환자들은 적절한 처방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40만명 이상 발생하는 현재에도 확진자는 치료받을 곳이 없다.

정부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겪어본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4시간~5시간 정도 기다려야 겨우 1번 진료를 볼 수 있을까 말까라고 답했다.

응급실도 사정은 비슷하다.

확진자를 받아주는 응급실이 적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병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망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거리두기 역시 효과를 점점 잃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거리두기로는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거리두기 일부 완화 역시 정부가 의도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8인-11시 거리두기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이미 몇차례의 거리두기 완화에도 오히려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나 인구 이동률은 증가하지 않는 모순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간 제한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몰리면서 오히려 시간 제한이 더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비판에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통과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62만명이라는 확진자에 도달한 이후 며칠이 지난 후부터는 많아야 40만명대 보통은 30만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 여러 국가들을 보면 전국민의 20%가 감염된 시점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한민국도 3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민의 20%를 돌파한 만큼 곧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확진자도 무조건 집에 격리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치료제를 빠르게 추가 구입하여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