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상액이 2조원으로 계산되는 등, 정부 및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깡통전세 사기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사기꾼이 허위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와 결탁하여, 그곳을 통해 임차인들을 모집한다. 주로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물건이나 신규 분양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2년 만기 전 혹은 일정기간 후에는 사기꾼들이 사라지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실 주택 관련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사기를 당하는 마당에 임차인·임대인에게 사기를 치려고 조직을 만들어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임차인들이 중개업체를 이용할 때는 꼭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의 이전 거래 이력이나 후기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MBC에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사이트를 만들었다. 전세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전수조사해 평균 전세가율을 산출했는데, 평균 전세가율 80~100% 이상 깡통전세 리스트를 보여준다. 이런 지역이나 물건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 깡통전세 사기꾼들은 법적 제재를 받아도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범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다양하다. 상기의 깡통전세는 금융 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로 중벌 처벌하여 재범을 시도할 수 없게 만들어야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강하고 빠른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