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전세 사기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싼 '깡통전세' 상태인 주택(주로 빌라·오피스텔)을 수백채 소유한 '원조·바지 빌라왕'이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떼먹는 유형, 둘째는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만들어 공인중개사가 만든 허위 전세계약서로 은행 전세대출금을 떼먹는 유형이다. 두번째 경우의 예를 들면, 지난 1월 무주택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긴 일당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중 공인중개사가 무려 18명이었다. 빌라왕들에게서 건당 약 3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세입자들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빌라왕들이 7개월 동안 83억원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챙기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다. 

2022년 7월 만들어진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가 1월말까지 6개월간 단속을 통해 1,941명을 검거해 이중 168명을 구속시켰다. 이들의 사기로 1,207명이 총 2,33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중 30대가 379명(31%), 20대가 223명(19%)으로 50%가 피해를 당했다. 

이후에도 '원조·바지 빌라왕'과 이들의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는 버젓이 진행중이다. 지난 2월 "바지 빌라왕"을 내세운 6개 조직이 전국에서 6,100채를 굴려 811억원을 떼먹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50여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 

작년 상반기까지 건설 언론과 인플루언서, 건설사들이 "영끌하지 않으면 벼락거지된다"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쉽게 돈버는 방법이라고 전국을 몰려다니며 집값 거품을 일으켰다. 작년 연말부터 정부의 "영끌족 지원대책"과 건설 언론의 "영끌을 부추기는 낚시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영끌족을 구제하면 혼인과 출생이 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2030 빚투 탕감 신청이 5년새 8배 급증했다고 한다. 주로 주식·코인 등 재테크 시도를 위해 빚을 냈다가 채무조정 신청을 낸 2030의 빚투 탕감 신청이다. 빚부담이 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로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어느 계층보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힘든 현실이다. 

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청년 2,856천명의 4.5%가 고립·은둔 청년이고 이를 전국 단위로 환산하면 고립·은둔 청년이 6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엇그제 통계청 경제활동 상태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응답자가 497천명으로 1년전보다 9.9%가 증가했다고 한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취업·내집마련까지 포기하는 오포세대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일본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고독부장관"을 임명했을 정도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시급하다. 정부는 (수십번 대책이라는 노력에도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로 땀흘려 한걸음 한걸음 미래설계를 한 청년들과 생계형 가난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해주거나, 빚갚으면 호구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빚투 탕감 기준을 적용하거나, 영끌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되는 이들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 역시 모든 문제를 개인 당사자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노오력"을 요구하거나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위로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일자리와 양질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고, 사회복귀 지원대책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동산·금융 사기에 가담·연루자들에게 무겁고 가혹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모방범죄와 재범이 일어나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사실 영끌족이나 빚투 탕감족의 가난은 빈곤형이 아닌 사회형 가난이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 역시 사회적 흐름이다.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올 정도로 빚을 내려면 일정액의 본인 자산이 있어야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할 대출과 투자를 한 책임은 먼저 본인에게 있다.

정부(사회)와 개인의 줄탁동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100억 가진 사람과 5억 가진 사람의 성공확률 50% 투자는 다르다. 확률은 확률일 뿐이고, 5억 가진 사람은 작은 리스크에도 노출되면 안된다. 늘 재테크에 있어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