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고양) 권순철 기자 = 경기도 공무원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라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은행 계좌까지 해킹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공무원 관료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단)의 고양 및 파주 지부를 담당하는 수사9팀은 덕양구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5)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 여러 반려견들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은 동물생산업 인허가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이라 불법적으로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김씨가 농장에서 동물생산업을 하고 있었는가'이다. 동물생산업이란 반려견 등 동물들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동물보호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가령 동물생산업 등을 하려는 이는 관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의 블루베리 재배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동물생산업 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다.

김 씨는 애완견 18마리와 위탁 반려견 1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수사9팀은 이러한 행위가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생산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반려견의 분뇨를 거름으로 활용하여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후속 수사는 여전히 김씨가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하며 동물생산업을 해오던 피의자임을 전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고 김씨에 대한 부당한 조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김씨의 증언과 주변 정황 및 이에 대한 수사9팀 측 답변을 취합해 크게 3가지 부분에서 강압수사로 보여질 수 있는 의혹들을 정리했다.

■ 영장도 받지 않고 통장 해킹까지 했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특사단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245조 1항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 경찰 공무원과 비교하여 직무 범위에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는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선 수사9팀은 영장을 발부 받지도 않고 김씨에 대한 각종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5일 김씨는 수사관으로부터 통장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 통장 번호를 요구하는 전화 통화를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주거래 은행의 통장 번호를 얘기했지만 통장을 수색한다는 동의 여부를 전달받지도 못했으며, 후에 다른 은행의 통장도 수사관 측에서 수색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해당 은행들은 수사9팀 측으로부터 어떤 금융거래정보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계좌가 해킹당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은행을 통해 확인되었다.

한편, 7월 26일에도 수사9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니 김씨가 여주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수색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여주는 김씨가 동물생산 허가를 별도로 받은 곳으로, 블루베리 재배의 거름으로 활용할 반려견의 분뇨를 모으는 장소였다.

당시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한 수사관은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 무단으로 사진을 찍고, 다른 수사관은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김씨가 수사9팀 팀장과 직접 얘기해본 결과 통장 번호 및 여주시 사업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실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본지가 실제로 수사9팀 팀장과 전화 통화를 연결하여 영장 발부 사실 여부를 확인했지만, 수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현재 알려줄 수 없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 공문서 조작 정황...끼워맞추기 수사?

김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확신하고 이를 '끼워 맞추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씨는 지난 6월 13일 킨텍스에 있는 수사9팀 특사단 사무실에서 첫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당시 확인했던 것과 상이하다는 점이 김씨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김씨가 신청한 피의자 수사 정보공개에 나와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공문서 양식이 일부 왜곡되는 등 조작 정황이 일부 식별되었다.

이와 같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페이지 우측 상단에 쪽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된다.

그러나 정보공개에 올라와있는 조서에는 처음 1,2쪽 다음에 또다른 1,2쪽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과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서류의 일부는 제외하고, 다른 서류를 대신 추가했음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다음 3쪽은 누락되었고 4쪽으로 바로 이어졌는데, 김씨에 따르면 없어진 3페이지에는 반려견 분뇨를 발효시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법 등이 진술되어 있었다.

김씨가 해당 농장에서 동물생산업이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누락된 것이었다.

대신 조서의 피의자 직업란에는 동물생산업이라는 단어가 기입되어 있었다.

물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당시 김 씨는 조서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많아 수사관에 여러 차례 수정 요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가 2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음에도 김 씨가 확인했던 조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가 조서에 수정 요구를 하던 당시 수사관이 김씨의 개인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청하여 직접 날인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피의자가 조서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을 때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절차 없이 날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9팀 측은 이러한 사실 여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확정 피의자인 것 마냥...고압적인 수사 방식 논란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수사9팀 특사단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수사관들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냐고 질문하면서 볼펜을 김씨 앞에 던지며 한문으로 이름을 써보라는 요구를 했다며 김씨는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김씨는 여주 사육장을 1주일에 몇 번이나 가는지 증명하라는 질문도 받았다.

수사관들은 고속도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김 씨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데 대해 그것도 못하냐고 비아냥 대며 응수했다.

김 씨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으며 65세인 것을 감안했을 때 수사관들의 이같은 수사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본지는 위와 같은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수사관련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수사9팀장의 입장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강압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까지 침해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씨가 운영 중인 블루베리 농장은 반려견의 분뇨를 발효시킨 거름이 블루베리 재배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특허 출원 실험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반려동물의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수사9팀의 요구에 사육장을 확인하는 대신 사진 촬영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었음에도, 김씨는 수사관 중 한 명이 사육장 내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개탄스러워"

김씨는 올해 65세로 법률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관해 정통하지 않은 '법률 약자'다. 그럼에도 수사를 받는 내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했으며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공무원 관료 사회가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잼버리 파행 이후 공무원 관료 구조의 경직성이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킨다.

지난 7월 한 언론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공직 사회 신뢰도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63.5%)이 공무원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무원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이 첩첩산중인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