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가 됐다. 윤 대통령은 그의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에 빠질 위협에 직면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이후 치러진 첫 총선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 두각을 나타냈지만 국내 의제에서는 그의 실수와 여소야대 지형으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제 레임덕에 빠질 위협에 직면했다.

검찰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인식됐고, 디올백을 선물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의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 다음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 비판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패배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심각하게 약화됐다. 

거친 선거전 끝에 야당이 절대 과반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레임덕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재래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파 한 다발을 집어들고는 ‘875원이 합리적 가격인 것 같다’는 말로 그의 비판자들에게 선거 운동에 써먹기 좋은 빌미거리를 제공한 것도 패인으로 꼽힌다.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10일 총선은 각 정당의 공약을 넘어 윤 대통령에 대한 거부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제 그는 어떤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끌고갈 힘도 박탈당했다. 그는 레임덕(lame duck)을 넘어서 데드덕(dead duck·죽은 오리)이 될 위험이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까지 있어 더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야당이 이번 선거를 윤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로 만들었다. 야당은 의석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인구 절벽과 식료품 가격 급등, 부동산 위기 등을 해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경제·사회 개혁 개획을 대부분 무산시킬 수 있게 됐다. 

좌파가 대승,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화됐다(neutralisé). 윤 대통령의 권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좌파 야당이 대통령이 소속된 우파 정당의 정책을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약화는 피할 수 없으며,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상황에서 야당이 이와 관련한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강경하게 대처해온 윤 대통령의 태도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총선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유권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면서 야권이 의회에서 통제권을 확보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난도 이번 총선에서 민의로 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