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대통령궁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된 수사”라며 반발했다. 

앞서 ICC의 벤수다 검사장은 2016년 7월부터 필리핀이 ICC로부터 탈퇴한 2019년 3월까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살인이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필리핀 정부가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 했다. 

이 같은 요청에 필리핀 내 야당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필리핀 정부가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 중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허가해 달라는 ICC의 요청을 환영하면서 정의가 두테르테를 따라잡고 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필리핀 대통령궁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며 “대통령은 2022년 6월 30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대통령궁은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ICC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해 주장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 둘째로, “정식 수사의 목적이라도 이 사건은 상호보완성의 원칙에 의해 금지된다.”, 셋째로, “그 조사는 실질적인 정의를 따르거나 돕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필리핀 주 정부의 협조 없이 대통령의 정적들과 반군들에 의해 나온 소문으로는 이 사건을 성립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경찰에 의한 살인은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필리핀 위험의약품위원회(DDB)는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마약 반대 캠페인과 관련해 살인과 기타 인권 침해를 허용, 용인, 묵인하는 국가 정책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ICC 탈퇴 성명에서 "필리핀의 마약 단속은 필리핀의 현 세대, 특히 젊은이들을 파괴하는 마약 밀매업자들에 대한 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