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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 2022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11. 12, 프놈펜) 계기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한-필리핀 정상회담 개최

  • 박학성 동포 기자 phaksung72@gmail.com
  • 입력 2023.09.08 20:48
  • 수정 2023.09.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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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서명식에서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파스쿠알(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필리핀 FTA 서명식에서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파스쿠알(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앙헬레스=뉴스코리아) 박학성 동포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후, 한-필리핀 FTA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양 정상은 공급망,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한-필리핀 FTA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환영하고, 특히 수교 75주년을 맞는 2024년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FTA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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