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코리아=서울) 김성덕 기자 = 우리가 COVID-19 사태와 LH 직원 부동산 투기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뉴스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미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인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3월 18일 ~ 3월 19일)에서 미국과 중국이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에 강경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에 온화한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은 민주당의 인권 존중 기조에 의해 조금도 타협되지 않음을 “홍콩과 중국 서부 신장의 인권 탄압” 문제가 거론되며 여지없이 깨져버렸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주변국을 복속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각국의 반발로 중국의 ‘G2 굴기’는 난항을 맞고 있다. 중국의 패권 전략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영국 중심의 연합국에 밀린 일본이 약간의 경제지원을 미끼로 동아시아 국가를 끌어들이려 했던 ‘대동아공영권’을 연상케 한다. 일본은 서양 세력의 식민지 침략을 막겠다는 구실을 내세웠지만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본질은 이웃 나라에 대한 패권 야욕이었다.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다투는 필리핀도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빌드 빌드 빌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산 백신을 공여받아 자국민들에게 접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산 첨단무기를 꾸준히 구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FA-50PH 경공격기와 호세리잘급 호위함과 콘라도얍급 초계함을 동원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몰려든 중국 어선단(민병대 선박)을 밀어내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최신예 초계함을 동원해 중국 어선단 밀어내기에 여념이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미국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게 북한과는 대화와 협상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수준으로 끝난 한·중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보며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에 ‘반미친중(反美親中)’으로 비칠 언동은 피해야 한다. 한국이 음험한 중국 패권주의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동안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국민적 이해가 있었지만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1년을 넘어가며 우리나라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복과 김치가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과 한국 드라마에 노골적으로 중국 자본 침투에 의한 역사 왜곡 등과 비위생적으로 만든 중국산 김치 제조과정 동영상 유포에 의한 국민들의 대중국 혐오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변인실 직원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등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혀있는 현실과 일부 정치인들의 대중국 굴욕적 언행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와있는 듯하다.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고 한 발언을 기억한다. 정부가 국민 여론에 못 이겨 사실관계 확인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다. 방중(訪中) 기간 우리 대통령을 중국 뒷골목 식당에서 밥을 먹도록 했던 저들의 오만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한 최선의 생존방식이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이만큼 번영한 엄연한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숭미주의(崇美主義)도 곤란하지만, 반미는 더욱 안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굴종은 안 된다. 지난 1년간 지루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우리의 대중국(對中國)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