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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꿈꾸는 유권자들에게 고함.

-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가 문제인 나라
- 유권자가 변해야 정치인이 변한다.

  • 최신 기자 korea@newskorea.ne.kr
  • 입력 2025.1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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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직산읍 제5선거구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천안시 직산읍 제5선거구 @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우선, 출마자 본인이 엄청난 부자이거나, 돈 있는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혹은 검은 돈의 유혹이든, 선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마련은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첫번째 필수 준비물이다.

둘째, 정치적 신념, 정책, 비젼 따위는 그다지 필요하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대중적인 인지도만 높이면 된다.

즉, 포장된 정치인 이미지만 좋으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보니 매번 선거철이면 텔레비젼 뉴스에서 친숙하게 봐오던 아나운서, 혹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출신들이 대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쉽게 받기에 정치쪽으로 도전 하는 것이다.

셋째, 믿을만한 자신의 측근이 최소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불법 비자금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될 시 본인 대신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모든것을 안고 감옥까지 대신 가줄수 있는 믿을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하기 쉽지 않다.

단, 그럼에도 해당 정치인이 측근과의 신의를 져 버릴 시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정치인 측근비리가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다.

그것이 성추행이든, 비자금 이든, 가족 비리든, 그 측근들은 모든것을 알고 있기에 잘 해주거나(이권 보장), 아니면 입을 막아 버리거나(협박은 기본이고, 주로 감옥에 보내거나 심한 경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으로 처리 하기도 한다.)

 

"귀가 따갑도록 접하는 정치인 관련  측근 비리는 어쩌면 당연한것"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아니다. 사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만약,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어떨까? 아마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정치계가 형성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을 모두 철회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특권도 헤택도 없는,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만 해야 하는, 정치인을 만들어 버리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고 말해도 대중들은 반문한다 "과연 가능할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미지는 금뱃지 달고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 지르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의 발 아래에서 봉사하는 무보수 봉사직 자리여도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까?

현행 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이라는것이 있다.(현실성이 전혀 없는 기준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수 없지만.. 암튼 선거비용 제한금액은 존재한다.) 

그러나 법정 선거비용 안에서 선거를 치르는 후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선거기간 동안 사용할 후보의 사무실 임대료, 집기류, 운영비, 인건비, 현수막 외 각종 홍보비에 공천 심사비, 후보 등록비등 이것저것 가늠해봐도 1억여원으론 어림도 없어 보인다.

그뿐인가? 선거철만 되면 전국 각지의 듣보잡 지역 신문 기자들이 바퀴벌레 마냥 선거사무소를 향해 끝 없이 찾아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출마자에게 우호적인 기사 써줄테니, 광고비조로 돈을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는 후보에게는 다음날부터 지역 신문등에 비판적인 악의적 기사가 도배되기 시작하고,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들이 줄지어 보도된다.(이미지가 중요한 후보자들은 거절할수 없는 불법적 유혹인것이다.)

현행법상, 돈을 요구하는 기자도, 돈을 건네 준 출마자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고 설령 당선이 된다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는 수십년 이상 고질적으로 내려온 관행 아닌 관행이다.

실제 정치부 시절 기자가 경험했던 일화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가 특정 후보 사무실에 찾아왔다.

용건은 돈이다.

당연히 해당 후보는 거절했다. 

다음날 악의적 기사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에 겁을 잔뜩 먹은 후보는 기자를 다시 만난다.  

그리고 기자에게 결국은 돈을 건넨다.(영수증도 존재 하지 않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묻지마 거래가 형성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그다음날 검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온다. 

이건 또 어찌된 영문일까?

상대 후보에게 매수된 지역신문 기자는 뇌물 혐의로 돈을 준 후보를 고발 하고 자신은 자수 하는 방식으로 정상참작을 받는다.(왜 이렇게까지 할까?) 매수한 후보가 당선이 될시 기자는 충분한 대우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즉, 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가 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간다해도 당선유력 후보로부터의 충분한 보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각종 이권등을 충분히 보장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바로 당선된 후보가 약속을 져버리고 해당 기자에게 입을 싹 닦아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삼류 코미디만도 못한 뉴스를 연일 접하게 된다.

해당 기자가 당선 후보의 비리랍시고 자신을 매수한 내용과 금전을 받은 내역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이런 반복적인 정치 코미디쇼는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정치가 존재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

정치=돈, 돈=정치, 이 공식은 영원불변의 공식이라는것을 부푼꿈을 안고 정치계에 처음 입문했던 정치 초년생들은 낙선이라는 훈장을 통해 학습효과를 남기게 된다.

결국 재력이 풍족하지 않은 다수의 후보들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유한 부동산등을 처분해서 필요한 자금을 급하게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소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이상을 탕진한 후보의 집안 분위기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나? 아무튼 우여곡절끝에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다 해도 선거기간동안 사용한 비용, 즉 본전생각이 나기 시작할 터, 이때부터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게 되고 돈이 되는 모든곳에 관여하면서 본격적인 본전회수에 착수하게 된다.

최대한 임기 기간 안에 본전 챙기고 측근들 취직자리와 수많은 이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다음선거에서 다시한번 금뱃지를 가슴에 달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러한 정치 현실 앞에서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만 하라고 요구한들 그들의 귀에 들리기나할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문제인 것인가? 국민들의 문제인가? 

필자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 즉 유권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적극적으로 투표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선거철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후보들에게 기생하는 일부 유권자들이 문제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된 일부 지역 언론들이 문제고,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의식 있고 소신 있는 참신한 후보들이 출마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은 그들에게 제대로된 관심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소신있게 출마했던 대부분의 초선 후보들은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유권자 스스로가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대다수가 기호 1번과 2번 위주의 투표로 선거에 참여 하지 않았던가? 기호 3번만 넘어가도 무관심 한 선거는 누가 만든것인가? 이것이 현행 정당투표의 폐단이고 진정한 적폐다. 

깨끗한 대한민국 정치를 만들고 싶다면 첫번째로는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아닌 인물중심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져야 가능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순수하게 봉사와 헌신하겠다는 재력있는 후보들이 나타나면 가능하다.

돈을 벌겠다는 목표로 출세만을 위해 정치권에 뛰어드는 후보가 많을수록 국민들의 세금만 거덜 낸다는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인지 해야만 한다.

세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용들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 버리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의원포함)직이 무보수 명예직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정치는 변할수 있을것이다.

 

"좋은 정치인을 만들려면,우리가 먼저 좋은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당신은 좋은 유권자인가?

끝으로 별정직 4급부터 9급의 비서관과 보좌관들의 지원은 커녕 조그마한 의원 사무실 하나와 비서 한명만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그외 모든 비용은 의원 본인이 자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유럽의 어느나라처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변화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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